올해 2월 동남아 불법 IPTV 조직 검거 성과 이어 수사 강화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은 8일 서울 종로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에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을 위한 ‘저작권 보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K-콘텐츠와 관련한 초국가적 저작권 침해 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수사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양 측은 협약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 법 집행 작전 협력과 저작권 범죄 및 수사 관련 정보 공유, 저작권 보호 제도와 인식 제고 활동 등과 관련해 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문체부·태국 왕립경찰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현지 국제 공동 작전 현장. [사진=문체부]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비롯해 조직범죄와 사이버범죄, 경제·금융 범죄, 국제범죄 수사 등을 총괄하는 법집행기관으로, 문체부는 앞서 지난 2월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태국 왕립경찰, 말레이시아 왕립경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국제 공동작전을 벌여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활동한 불법 IPTV 운영조직을 검거했다.
이 조직은 지난 2015년부터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를 포함한 전 세계 방송·영상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방송 채널 8개를 포함해 전 세계 실시간 방송 채널 426개와 주문형비디오(VOD) 8000여편을 불법 유통했고, 이에 따른 K-콘텐츠 피해액은 업계 추산 약 350억원에 달한다.
문화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태국을 비롯한 국제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경을 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국제 공동작전과 업무협약을 토대로 인터폴 등 국제 수사기관과 지속 협력해 다국가간 국제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국경 없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정립하고 안전한 국제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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