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달걀 2억개 추가·고등어 2000톤 직수입…소상공인 대출 2배 확대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정부가 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확대와 공공요금 동결, 에너지 지원 강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민생경제 안정과 물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고용 둔화 등으로 국민의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비상 대응 조치를 경제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7~8월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달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을 기존보다 6배 이상 늘려 2억개를 추가 도입한다. 또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을 직수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해 하반기에도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에는 기존 지원금 외에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의 경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넓히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규모를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아울러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고용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AI와 녹색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산업전환 영향이 큰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또 AI와 녹색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AI 전문인력 1000을 양성해 취업과 창업까지 연계하는 등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민생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경제 정상화와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혁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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