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현행 유지 및 민간 정비사업에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오 시장, “규제가 주택시장 파탄…재건축 LTV 70% 풀고 세금 깎아야”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최근 시장 동향과 시민들의 주거 고통을 분석한 결과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장 기능회복과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는 이번 건의에서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정비사업 추진 여건 정상화와 민간임대사업자 기능 회복,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
민간정비사업의 경우 ▲이주비 LTV 70%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를 건의했다. 또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건의했고, 세제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 반영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제표준 조정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자체 분석 결과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공급은 위축되고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키운 것으로 진단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6차례 부동산 대책에 대한 효과와 한계, 시장 부작용 등을 분석해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는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여파로 서울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고,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음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가격 상승세가 강남권을 넘어 영등포·강서·관악·동작·성북·성동 등 외곽 지역으로 확산된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객관적 통계뿐 아니라 청년·신혼부부·1주택자·장기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현장에서 겪는 정책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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