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임위
- 전국 공시가 9.16%올랐지만...‘강남 3구’ 24.7% 폭등에 성동은 29% 육박
- 국토교통부가 17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585만 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한 가운데,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6%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 3구의 상승률이 24.7%에 달하고 성동구는 30%에 육박하는 등 ...
- 유덕부 기자 2026.03.17
- 국가유산청-서울시, ‘세운4구역’두고 다시충돌...3자 협의체로 돌파구 찾나
- 국가유산청이 16일 세운4구역 내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허가 없이 무단 시추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고발 조치하고 서울시에 사업시행 인가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17일 서울시는 고발 조치에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국가 ...
- 유주영 기자 2026.03.17
- “개발사업 준공 리스크 줄인다”…강남구,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
-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개발사업 준공 단계에서 반복되는 경계 설정 문제와 면적 증감 민원, 인허가 도면과 실제 시공 현황 간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 ...
- 유덕부 기자 2026.03.16
- '26년 아파트 공시가격 18일 열람 시작… 현실화율 69% 동결 속 '시세'가 변수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오는 18일부터 전국 약 1,585만 호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6년도 공시가격(안)'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열람은 내달 6일까지 총 20일간 진행되며, ...
- 유덕부 기자 2026.03.13
- 도시의 교통·환경·안전 문제, AI로 푼다
- 국토교통부가 교통 혼잡, 기후위기, 안전 문제 등 도시 생활 속 불편을 인공지능과 스마트기술로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첨단기술을 도시 전반에 적용,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 ...
- 유덕부 기자 2026.03.13
- “강남 불패 신화 반드시 깨겠다”…정부, 보유세 인상 준비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도록 ...
- 유덕부 기자 2026.03.13
- 알뜰주유소 하루 만에 경윳값 600원 인상 후폭풍…대국민사과‧전수조사
-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일부 알뜰주유소가 하루 만에 경유 가격을 600원 이상 인상해 폭리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정부와 석유공사는 국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강력한 조사와 제재 방침을 밝혔다. & ...
- 김학영 기자 2026.03.11
- 집값 담합 의혹 2천건 중 실제 조치 14%불과…‘부동산 감독원’ 필요성 제기
- 최근 6년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의심된 사건이 4천여 건에 달했지만, 실제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2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부동산 감독원 신설을 ...
- 유덕부 기자 2026.03.11
-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예타 통과’로 본격 추진
-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수도권 서북부와 동남부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신도시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
- 윤문용 기자 2026.03.10
- 종묘 앞 ‘세운4지구' 서울시‧유산청 갈등…국무총리실 행정협의 신청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행정조정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개발이라는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해를 넘겨 이어지는 갈등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가유산청은 ...
- 윤문용 기자 2026.03.10
- "도로폭 15~20m 넘어야 도심복합개발"…서울시 시행규칙 예고에 반발
- 서울시가 폭 15m 또는 20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해야 민간 제안 도심복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공개하자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복 ...
- 윤문용 기자 2026.03.08
- “도시를 가로막던 철길, 이제는 도시 통합의 길로”
- 국토교통부가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구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홍지선 2차관은 6일 현장을 찾아 경기도·안산시 및 5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단절된 도시 공간을 통합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 ...
- 유덕부 기자 2026.03.07
- 미국 관세 환급, 법적 길 열렸지만 국내 기업은 ‘전전긍긍’
-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로 판결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납부한 수조 원 규모의 관세 환급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복잡한 법적 절차와 정부의 ‘기업 자율 대응& ...
- 윤문용 기자 2026.03.07
- 용산·영등포·안양 등 수도권 7개 지자체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조속 발표하라”
- 수도권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의 조속한 발표를 요구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32㎞ 구간을 반드시 대상노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회복을 위한 절박한 요구임 ...
- 김학영 기자 2026.03.06
- 서울시,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총력
- 서울시가 동남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위례신사선 철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신속예타 분과위원회에 참석, 사업 통과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시는 6일 열린 기획예산처 신속예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에 ...
- 윤문용 기자 2026.03.06
- 허위매물·이중사무소…AI가 잡아낸 부동산 불법행위
- 서울시가 AI 기반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허위매물 대량 등록, 자격증 대여, 이중사무소 운영 등 실제 사례가 적발되면서, 봄 이사철을 앞두고 ...
- 김학영 기자 2026.03.06
- 2월 전세사기 피해자 501건 추가 결정… 누적 3만6,950건
-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총 50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는 3만6,950건에 달하며, LH는 피해주택 6, ...
- 유덕부 기자 2026.03.04
- 김이탁 국토1차관 “3기 신도시 첫 입주, 불편 없도록 철저히 준비”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일 인천계양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첫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명품 신도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
- 유덕부 기자 2026.03.04
- 다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최초 종료일’ 해석 놓고 혼선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이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계약의 최초 종료일은 2026년 2월 12일 현재 임대 중인 계약의 종료일을 의미한다& ...
- 유덕부 기자 2026.03.04
- “1월 주택 인허가·준공 급감, 거래량은 증가세 유지”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인허가와 준공 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은 소폭 늘어나며 시장의 불균형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가 ...
- 유덕부 기자 2026.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