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준공 리스크 줄인다”…강남구,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개발사업 준공 단계에서 반복되는 경계 설정 문제와 면적 증감 민원, 인허가 도면과 실제 시공 현황 간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재시공이나 준공 지연을 예방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 주택건설,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시점에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로, 공공시설 귀속과 토지 행정 정리, 등기 및 소유권 이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단계다. 그러나 성과검사 착수 이후 경계나 면적 불일치가 확인되면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재시공이나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져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강남구는 성과검사 이전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보완 사항을 정리하는 사전검토 체계를 마련했다. 사업시행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신청하면 전문상담인이 현장을 방문해 경계선과 면적, 인허가 도면과 실시설계의 정합성을 점검한다. 또한 도로·공원·학교·기부채납 부지 등 공공시설의 위치와 면적, 경계가 계획과 실제 시공 내용에 맞는지 확인해 준공 막바지 행정절차 발생을 최소화한다.

사전검토는 건축물과 공공시설 조성이 사실상 마무리된 준공 직전 단계에서 이뤄지며, 지적기준점 좌표의 정확성과 측량방법의 적정성도 함께 검토된다. 올해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도곡삼호 등 두 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이 제도가 단기적으로는 주요 개발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돕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강남구 내 진행 중인 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45개소에 달하는 만큼, 향후 활용 수요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적확정측량은 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강남의 활발한 재건축·개발사업 여건에 맞춰 현장 중심의 예방 행정을 강화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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