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임위
- 알뜰주유소 하루 만에 경윳값 600원 인상 후폭풍…대국민사과‧전수조사
-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일부 알뜰주유소가 하루 만에 경유 가격을 600원 이상 인상해 폭리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정부와 석유공사는 국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강력한 조사와 제재 방침을 밝혔다. & ...
- 김학영 기자 2026.03.11
- 집값 담합 의혹 2천건 중 실제 조치 14%불과…‘부동산 감독원’ 필요성 제기
- 최근 6년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의심된 사건이 4천여 건에 달했지만, 실제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2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부동산 감독원 신설을 ...
- 유덕부 기자 2026.03.11
-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예타 통과’로 본격 추진
-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수도권 서북부와 동남부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신도시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
- 윤문용 기자 2026.03.10
- 종묘 앞 ‘세운4지구' 서울시‧유산청 갈등…국무총리실 행정협의 신청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행정조정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개발이라는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해를 넘겨 이어지는 갈등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가유산청은 ...
- 윤문용 기자 2026.03.10
- "도로폭 15~20m 넘어야 도심복합개발"…서울시 시행규칙 예고에 반발
- 서울시가 폭 15m 또는 20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해야 민간 제안 도심복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공개하자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복 ...
- 윤문용 기자 2026.03.08
- “도시를 가로막던 철길, 이제는 도시 통합의 길로”
- 국토교통부가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구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홍지선 2차관은 6일 현장을 찾아 경기도·안산시 및 5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단절된 도시 공간을 통합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 ...
- 유덕부 기자 2026.03.07
- 미국 관세 환급, 법적 길 열렸지만 국내 기업은 ‘전전긍긍’
-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로 판결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납부한 수조 원 규모의 관세 환급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복잡한 법적 절차와 정부의 ‘기업 자율 대응& ...
- 윤문용 기자 2026.03.07
- 용산·영등포·안양 등 수도권 7개 지자체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조속 발표하라”
- 수도권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의 조속한 발표를 요구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32㎞ 구간을 반드시 대상노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회복을 위한 절박한 요구임 ...
- 김학영 기자 2026.03.06
- 서울시,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총력
- 서울시가 동남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위례신사선 철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신속예타 분과위원회에 참석, 사업 통과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시는 6일 열린 기획예산처 신속예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에 ...
- 윤문용 기자 2026.03.06
- 허위매물·이중사무소…AI가 잡아낸 부동산 불법행위
- 서울시가 AI 기반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허위매물 대량 등록, 자격증 대여, 이중사무소 운영 등 실제 사례가 적발되면서, 봄 이사철을 앞두고 ...
- 김학영 기자 2026.03.06
- 2월 전세사기 피해자 501건 추가 결정… 누적 3만6,950건
-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총 50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는 3만6,950건에 달하며, LH는 피해주택 6, ...
- 유덕부 기자 2026.03.04
- 김이탁 국토1차관 “3기 신도시 첫 입주, 불편 없도록 철저히 준비”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일 인천계양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첫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명품 신도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
- 유덕부 기자 2026.03.04
- 다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최초 종료일’ 해석 놓고 혼선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이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계약의 최초 종료일은 2026년 2월 12일 현재 임대 중인 계약의 종료일을 의미한다& ...
- 유덕부 기자 2026.03.04
- “1월 주택 인허가·준공 급감, 거래량은 증가세 유지”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인허가와 준공 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은 소폭 늘어나며 시장의 불균형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가 ...
- 유덕부 기자 2026.03.03
-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국세청 전용 신고·상담창구 운영
- 국세청은 오는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모의계산& ...
- 유주영 기자 2026.03.03
- “강남 집은 위험자산” 외친 이한주, 60억대 청담르엘 보유…내로남불 논란
-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보(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가 강남 부동산을 ‘위험 자산’으로 규정하며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지만, 정작 본인은 시가 60억 원대 청담르엘 아파트를 비롯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
- 윤문용 기자 2026.02.27
- 민주당 염태영,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 도입 확정”
-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인 염태영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
- 윤문용 기자 2026.02.27
- LGU+ 침해사고 은폐 논란…"악의적 증거 인멸 시 위약금 면제 가능"
- 국회 입법조사처가 LGU+의 침해사고 은폐 행위가 악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로 인정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과 ...
- 윤문용 기자 2026.02.26
-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중학생 해킹에 462만 명 피해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버가 중학생 수준의 해킹 공격에 무너져 약 462만 명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 ...
- 김학영 기자 2026.02.26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문턱 대폭 낮아진다
-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법령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주민 부담은 줄고 사업 속도는 빨라져, 노후·저층 주거지역에서도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
- 유덕부 기자 2026.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