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고덕역과 불광동 일대 총 4,156호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주민 2/3 이상의 동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향후 통합심의를 통해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30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덕역 지구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하며 2,486호를 공급하고, 불광동 지구는 LH 단독으로 1,670호를 건설한다.
서울 고덕역·불광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 제공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49곳 중 28곳, 총 4만5천 호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용적률 상향과 공원·녹지 확보 의무 완화 등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내년 1월 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유형까지 용적률 완화 특례를 확대 적용하고, 공원·녹지 확보 면제 기준을 현행 5만㎡에서 10만㎡ 미만 사업지로 확대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협력해 복합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2030년까지 5만 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가 지구 지정도 이어가 올해 말까지 총 4만8천 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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