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년간 100조원 첨단산업 지원…첨단전략산업기금 연내 출범

[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5년간 100조원을 투입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연내 출범시킨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금 설치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은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어나 정책자금 지원 여력이 확대됐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금은 국고채 수준의 낮은 금리를 적용한 국가보증채 발행으로 조성되며, 기존 정책금융보다 장기간·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초저리 대출뿐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간접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특히 정책금융에서 부족했던 지분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기반으로 민간 자금을 유치해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을 첨단산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해당 기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약 3개월 후 공식 출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투자 플랫폼”이라며 “민간 자본과 함께 첨단 분야 혁신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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