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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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꼼수’ 적발 시 최대 6년치 ‘폭탄’…건보공단,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거짓으로 보험 자격을 얻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부과를 회피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료 부과권의 법정 시효인 ‘부과제척기간&
안 내도 되는 서류 때문에 ‘시간·돈’ 낭비…권익위, 지방정부에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다시 제출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제도다. 따라서 공동이용 대상
“내 세금으로 범죄자 에어컨을”…법무부, ‘세금 낭비’ 비판에 해명
법무부가 최근 불거진 교정시설 내 냉방설비 설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교도소 내 냉방설비 보강 계획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내 세금을 범죄자에게 쓰고 싶지 않다’는 비판이 일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2일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냉방설비 설치는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
국토부, 전국 5개 권역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현장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충청권, 경상권)에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공간정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간담회는 공간정보 활용 확대와 현장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권역별 일정
구윤철 부총리, “성장률 호조에도 중동 리스크 여전, 국가창업으로 미래 여명 준비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함께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부,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 투자유치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6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5극 3특’ 지역 전략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첨단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 방안을 공유하기
“술 대신 건강” 1분기 주류 지출 7년 만에 최대 폭 감소
“분양권 달라 vs 원칙 고수” 장기전세주택 만기 앞두고 입주민-서울시 갈등 확산
부산시, BTS 공연 대비 ‘웰컴 센터’ 운영…관광·체험·편의서비스 ‘한곳에’
‘10조 클럽’ 아파트 전국 19곳…강남 3구에만 18곳 ‘독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