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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복지부, 국가 인구전략 전면 개편…예산 사전협의제 도입

복지부, 국가 인구전략 전면 개편…예산 사전협의제 도입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중심의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인구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인구전략 체계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10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출생

정부·상임위

관세청, 하반기 관세행정 개선…해외직구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

관세청, 하반기 관세행정 개선…해외직구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주문 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되고, 면세품 교환 절차도 간소화된다. 또 관세환급 절차도 손쉽게 개선된다. 관세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우선 8월15일부터 해외직구 통관 시 일회용 인증번호를 추가로 입력해야

국민권익위, ‘미채택 국민 제안 정책화’ 플랫폼 공식 개통

국민권익위, ‘미채택 국민 제안 정책화’ 플랫폼 공식 개통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지만 채택되지 못했던 국민제안을 재검토하고,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참여형 플랫폼인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을 공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민신문고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국민과 전문가, 관계기관이 함께 재검토하고 정책화 과정을 공유하는

세미나·토론회

‘교원 교육활동보호 해법 찾는다’…국교위·KEDI, 공동 포럼 개최

‘교원 교육활동보호 해법 찾는다’…국교위·KEDI, 공동 포럼 개최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9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금융위, 지방 기업에 5년간 ‘1조원’ 투자…국민성장펀드 내 ‘지역전용리그’ 신설

금융위, 지방 기업에 5년간 ‘1조원’ 투자…국민성장펀드 내 ‘지역전용리그’ 신설

정부가 전국의 유망 지방 기업을 살리기 위해 1조원 규모의 대대적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일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열린 ‘부산지역 첨단산업·벤처생태계 간담회’에서 국민성장펀드 내에 ‘지역전용리그’를 전격 신설하고, 향후 5년간 해마다 2000억원씩 총 1조원을

한경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7% 전망…반도체 호황이 성장 견인

한경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7% 전망…반도체 호황이 성장 견인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6 한국경제 전망’ 세미나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제시했다. 지난해 1.1% 성장에 그쳤던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확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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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교통·환경·안전 문제, AI로 푼다
국토교통부가 교통 혼잡, 기후위기, 안전 문제 등 도시 생활 속 불편을 인공지능과 스마트기술로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첨단기술을 도시 전반에 적용,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 ...
유덕부 기자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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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첫날…국제유가 급등, 국내 기름값 하락세
정부가 13일 0시부터 전격 시행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첫날부터 국내 주유소 기름값 하락을 이끌며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국제유가는 중동 전쟁 여파로 3년 7개월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 ...
윤문용 기자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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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불패 신화 반드시 깨겠다”…정부, 보유세 인상 준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도록 ...
유덕부 기자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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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BTS 콘서트 '바가지 상술'은 국가적 망신…엄담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관련해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니 사전에 현장 관리 방안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
윤문용 기자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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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발 '집값 냉기' 한강벨트까지 덮쳤다...다주택자 규제 칼날에 매물 쌓여
서울 아파트 시장의 '풍향계'로 통하는 강남 3구의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개편이라는 '쌍끌이 규제'가 예고되면서, 강남에서 시작된 가격 조정의 파고가 마포·용산 ...
윤문용 기자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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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이용자 1만 명 돌파… 주거 안전망 ‘안착’
서울시가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가구를 돕기 위해 도입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시행 4년 만에 이용자 1만 명 시대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전세 사기 우려와 복잡한 권리관계 분석에 어려움 ...
유주영 기자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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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주유소 하루 만에 경윳값 600원 인상 후폭풍…대국민사과‧전수조사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일부 알뜰주유소가 하루 만에 경유 가격을 600원 이상 인상해 폭리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정부와 석유공사는 국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강력한 조사와 제재 방침을 밝혔다. & ...
김학영 기자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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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권' 미끼로 16억 가로챈 현직 경찰관 아내 징역 5년
전북 전주시의 알짜배기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라고 지인들을 꼬드겨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피해금이 십수억원에 달하는 이 사건에는 피고인의 남편인 전북경찰청 ...
유덕부 기자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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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의혹 2천건 중 실제 조치 14%불과…‘부동산 감독원’ 필요성 제기
최근 6년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의심된 사건이 4천여 건에 달했지만, 실제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2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부동산 감독원 신설을 ...
유덕부 기자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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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예타 통과’로 본격 추진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수도권 서북부와 동남부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신도시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
윤문용 기자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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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위해 정부 선제 대응…‘전세사기방지대책’ 발표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사후 구제 중심에서 선제적 예방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법적 허점을 보완하며,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한다는 방 ...
유덕부 기자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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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무게에 짓눌린 노후, 서울시 60대 이상 파산자 급증
서울시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한 시민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10일 발표한 2025년 개인파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의 경제적 붕괴가 심화되며 ‘노후파산’이 ...
유주영 기자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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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편향‧무책임’한 AI에 제동 거는 법안 발의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허위 정보 생성, 편향성,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0일 해외 빅테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A ...
윤문용 기자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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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팅 큐브’, 서부트럭터미널 복합청사의 미래를 그리다
서울시가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복합공공청사 설계를 위한 공모에서 ‘플로팅 큐브(Floating Cube)’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 작품은 공공성과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동시에 갖춘 설계로, 203 ...
김학영 기자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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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세운4지구' 서울시‧유산청 갈등…국무총리실 행정협의 신청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행정조정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개발이라는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해를 넘겨 이어지는 갈등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가유산청은 ...
윤문용 기자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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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폭 15~20m 넘어야 도심복합개발"…서울시 시행규칙 예고에 반발
서울시가 폭 15m 또는 20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해야 민간 제안 도심복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공개하자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복 ...
윤문용 기자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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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설명회, 9일 개최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안전관리 설명회를 오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사고 위험이 높 ...
유덕부 기자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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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불패신화’ 끝나나…2년 만에 하락세 전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시장이 약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요 단지에서 직전 거래가 대비 수억 원 낮은 실거래가가 포착되며,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
윤문용 기자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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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다시 증가세로 전환 
2025년 말 기준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잔액이 약 373조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36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세를 이어가던 비율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
윤문용 기자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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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가로막던 철길, 이제는 도시 통합의 길로”
국토교통부가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구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홍지선 2차관은 6일 현장을 찾아 경기도·안산시 및 5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단절된 도시 공간을 통합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 ...
유덕부 기자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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