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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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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건보료 꼼수’ 적발 시 최대 6년치 ‘폭탄’…건보공단,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거짓으로 보험 자격을 얻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부과를 회피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료 부과권의 법정 시효인 ‘부과제척기간&

정부·상임위

경남·부산·성남·수원·태안에 지속가능한 ‘미래형 스마트도시’ 구축: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6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사업’의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거점형 선도 도시에 경기도 수원시를, 특화단지 부문에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성남시를 각각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에

국정원, 사상 첫 해외 ‘마약 생산기지’ 타격… 8조4000억대 원료 압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사상 최초로 해외 마약 생산기지를 타격해 8조4000억원대의 마약을 제조·유통할 수 있는 원료를 압수했다. 국정원은 지난 9일 태국 마약통제청과 합동으로 태국 소재 마약 원료 물질 보관 창고를 급습해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아세톤, 염산, 황산 등 49.98톤을 전량 압수했다고 10일

세미나·토론회

국토부, 전국 5개 권역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현장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충청권, 경상권)에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공간정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간담회는 공간정보 활용 확대와 현장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권역별 일정

구윤철 부총리, “성장률 호조에도 중동 리스크 여전, 국가창업으로 미래 여명 준비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함께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부,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 투자유치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6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5극 3특’ 지역 전략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첨단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 방안을 공유하기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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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잡는 전담 수사관 뜬다! 조인철 의원, 「사이버특사경 도입법」 발의: 최근 대형 해킹·랜섬웨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침해사고 초동 단계부터 수사권을 바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사이버특별사법경찰(사이버특사경)’ 도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 ...; 윤문용 기자 2026.02.27

민주당 염태영,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 도입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인 염태영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 윤문용 기자 2026.02.27

‘드론 뺑소니’ 아시나요?…박성훈 의원, 강력 처벌법 발의: 드론 운용 중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이른바 ‘드론 뺑소니’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26일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의 구호 ...; 윤문용 기자 2026.02.27

LH 공공분양 당첨자 10명 중 6명 ‘청년’: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 청약 당첨자 가운데 청년층(만 19세~39세)이 전체의 5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26일 발표한 「숫자로 보는 2025년 LH 공공주택 청약」에 따르면, 최초 당첨 ...; 유덕부 기자 2026.02.26

李대통령 “서울지역 집값하락…부동산 못넘을 벽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 ...; 윤문용 기자 2026.02.26

LGU+ 침해사고 은폐 논란…"악의적 증거 인멸 시 위약금 면제 가능": 국회 입법조사처가 LGU+의 침해사고 은폐 행위가 악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로 인정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과 ...; 윤문용 기자 2026.02.26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중학생 해킹에 462만 명 피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버가 중학생 수준의 해킹 공격에 무너져 약 462만 명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 ...; 김학영 기자 2026.02.26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문턱 대폭 낮아진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법령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주민 부담은 줄고 사업 속도는 빨라져, 노후·저층 주거지역에서도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 유덕부 기자 2026.02.25

“중장년·중상위 소득층, 집값 상승 기대 크게 꺽였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한풀 꺾인 가운데 중장년층과 중상위 소득층에서 하락 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올해 1월 119에서 2월 100으로 한 달 ...; 유주영 기자 2026.02.25

서울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국토부 지적사항 즉시 보완: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 절차에 대한 해 ...; 김학영 기자 2026.02.25

“모든 문제의 뿌리는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 농지까지도 너무 비싸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 ...; 윤문용 기자 2026.02.24

박성훈 의원, ‘탈세자 면세쇼핑 금지법’ 발의: 세금을 내지 않고도 면세 혜택을 누리던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꼼수가 법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고액· ...; 윤문용 기자 2026.02.24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발표한 개정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일부 수정돼 의결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법 ...; 윤문용 기자 2026.02.24

다주택자, 이제 만기 연장도 막히나?…LTV 0% 전면 적용 검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겨냥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사실상 ‘대출 회수’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 ...; 윤문용 기자 2026.02.23

[연합그래픽]트럼프 '관세 위법'에 따른 전세계 새 관세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 도시경제채널 2026.02.22

정부 대출 규제, 청년·신혼부부 내집 마련 부담 최대 1억 원 증가: 서울시가 22일 발표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무주택 가구 216만 중 76%인 165만 가구가 내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청년 실수요 가구의 88%, 신혼부부의 86. ...; 윤문용 기자 2026.02.22

서울시, 저층주거지 정비 촉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제도 개선 건의: 서울시는 노후 다세대·다가구·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전체 주거지의 41.8%가 저층주거지로, 협소한 도로와 ...; 김학영 기자 2026.02.22

대통령 압박 속 매물 출회…강남구 아파트값 2년만에 하락 전환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비(非)거주 고가 1주택자 등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상급지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조만간 하락 전환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2월16일 기준) 강남구 ...; 유덕부 기자 2026.02.22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줄면 집값·전월세 안정":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 ...; 윤문용 기자 2026.02.22

1.29대책 부지 경마장, 경기 곳곳 유치참전…과천은 "반대": 정부가 최근 부동산 공급 대책 중 하나로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을 도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주택을 짓는 계획을 발표하자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과천시는 경마장 이전 시 수백억원의 세수 증 ...; 유덕부 기자 2026.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