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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오늘 첫 국감, 건설·산업 ‘정책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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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오늘 첫 국감, 건설·산업 ‘정책 전면전’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3 10:09:38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마련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을 정리하고 있는 직원들 모습/도시경제채널DB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되며, 건설·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여야가 ‘정책 실패’와 ‘내란 청산’을 놓고 충돌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열렸다. 여야는 건설·산업 현안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책임론과 이재명 정부 정책 검증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다음달 6일까지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국토교통위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건설사 증인 출석을 둘러싼 공방이, 산업위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철강 산업 피해 대응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내란 청산’ 기조를 앞세워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를 정조준했고, 국민의힘은 반대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산업 대응 부실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위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원대 목걸이를 건넨 의혹이 제기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여야가 증인 채택 과정부터 충돌한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공주택 공급 정책도 핵심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산업이 한미 관세협상 여파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을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5일 예정된 법사위 대법원 현장검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선서 및 질의를 예고하며 사법개혁 이슈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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