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놓고 고심이 크다.
보유세 인상은 집값을 잡는 가장 확실한 대책 중 하나로 꼽히지만, 중산층 반발과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2일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율)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60%인 공시가율을 80%로 높일 경우 전용 84㎡ 반포자이의 종부세는 연간 약 600만 원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시가율만 조정해도 서울 중산층 반발이 상당하다”며 “정부가 직접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강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인상이 표심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연이어 언급하며 기재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추석 직전 간담회에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국토부가 세제 대책을 안건으로 올려 기재부와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부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비세제적 수단을 우선 동원하고, 세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기재부가 이번 대책에서 세제 카드를 아예 꺼내지 않았다가 집값 급등세를 방치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경우, 부처 위상 추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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