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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복지부, 국가 인구전략 전면 개편…예산 사전협의제 도입

복지부, 국가 인구전략 전면 개편…예산 사전협의제 도입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중심의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인구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인구전략 체계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10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출생

정부·상임위

관세청, 하반기 관세행정 개선…해외직구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

관세청, 하반기 관세행정 개선…해외직구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주문 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되고, 면세품 교환 절차도 간소화된다. 또 관세환급 절차도 손쉽게 개선된다. 관세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우선 8월15일부터 해외직구 통관 시 일회용 인증번호를 추가로 입력해야

국민권익위, ‘미채택 국민 제안 정책화’ 플랫폼 공식 개통

국민권익위, ‘미채택 국민 제안 정책화’ 플랫폼 공식 개통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지만 채택되지 못했던 국민제안을 재검토하고,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참여형 플랫폼인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을 공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민신문고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국민과 전문가, 관계기관이 함께 재검토하고 정책화 과정을 공유하는

세미나·토론회

‘교원 교육활동보호 해법 찾는다’…국교위·KEDI, 공동 포럼 개최

‘교원 교육활동보호 해법 찾는다’…국교위·KEDI, 공동 포럼 개최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9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금융위, 지방 기업에 5년간 ‘1조원’ 투자…국민성장펀드 내 ‘지역전용리그’ 신설

금융위, 지방 기업에 5년간 ‘1조원’ 투자…국민성장펀드 내 ‘지역전용리그’ 신설

정부가 전국의 유망 지방 기업을 살리기 위해 1조원 규모의 대대적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일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열린 ‘부산지역 첨단산업·벤처생태계 간담회’에서 국민성장펀드 내에 ‘지역전용리그’를 전격 신설하고, 향후 5년간 해마다 2000억원씩 총 1조원을

한경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7% 전망…반도체 호황이 성장 견인

한경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7% 전망…반도체 호황이 성장 견인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6 한국경제 전망’ 세미나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제시했다. 지난해 1.1% 성장에 그쳤던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확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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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성남·수원·태안에 지속가능한 ‘미래형 스마트도시’ 구축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6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사업’의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거점형 선도 도시에 경기도 수원시를, 특화단지 부문에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성남 ...
김학영 기자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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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상 첫 해외 ‘마약 생산기지’ 타격… 8조4000억대 원료 압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사상 최초로 해외 마약 생산기지를 타격해 8조4000억원대의 마약을 제조·유통할 수 있는 원료를 압수했다. 국정원은 지난 9일 태국 마약통제청과 합동으로 태국 소재 마약 원료 물질 보관 창고를 ...
박준범 기자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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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에 ‘항미원조’가 웬말”…전쟁기념사업회, 전쟁기념관 포스터 논란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 포스터에 중공군의 6·25전쟁 참전을 정당화하는 ‘항미원조(抗美援朝)’ 문구를 삽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l ...
박준범 기자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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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하반신 마비 환자에 오인 지급된 요양비 환수 “취소해야”
A씨는 지난 2021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22년 9월부터 자가도뇨 카테터를 구입해 사용했고, 근로복지공단에 본인 부담 치료비인 요양비를 청구해 지원받아 왔다. ...
박준범 기자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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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자료 요구 등 갑질 ‘우진산전’ 하도급법 위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축전지 및 배터리팩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우진산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
김학영 기자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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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도 되는 서류 때문에 ‘시간·돈’ 낭비…권익위, 지방정부에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
김학영 기자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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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으로 범죄자 에어컨을”…법무부, ‘세금 낭비’ 비판에 해명
법무부가 최근 불거진 교정시설 내 냉방설비 설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교도소 내 냉방설비 보강 계획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내 세금을 범죄자에게 쓰고 싶지 않다’는 비판이 일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
박준범 기자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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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잘못 나갔다 15분 내 돌면 ‘고속도록 통행료 면제’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잘못 나간 뒤 15분 안에 다시 진입할 경우 기본 통행료를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국 ...
김학영 기자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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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후 도심 ‘공공 복합개발’에 44곳 신청…오는 7월 최종 후보지 확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마감한 서울 대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 총 44곳에서 주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공급 규모는 약 6만호로, 접수된 지역은 강남·서초·송파구 ...
김학영 기자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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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가족’ 청약가점 만점 당첨자 전수조사…2만5000세대 특별조사
국토교통부가 ‘청약가점 만점’ 당첨의 부정청약 실체를 밝히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11일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부양가족 수 4명 이상의 고가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
김학영 기자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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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꼼수’ 적발 시 최대 6년치 ‘폭탄’…건보공단,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거짓으로 보험 자격을 얻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부과를 회피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 ...
박준범 기자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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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D-4…정부, ‘실거주’로 전면 재편
오는 10일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세재 개편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년에 걸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다시 중과세를 시작한다.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세 재개를 시작으로 정부 ...
박준범 기자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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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 두고 지방 근무 어쩌나” 정부, 장특공제 개편 ‘세금 폭탄’ 우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무게추가 ‘보유’에서 ‘거주’로 옮겨갈 것으로 예고되면서,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면서 객지 생활을 하는 직장인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
유덕부 기자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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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올해 모바일 신분증 참여 기업에 삼성카드 선정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2026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 기업으로 삼성카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3월24일~4월22일 사이 보안 및 인증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
김학영 기자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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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알바몬에 ‘농업 일자리 플랫폼’ 개설…농촌 인력난 해소 기여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부터 농촌 인력난 완화와 농업 일자리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에 ‘농업 일자리 플랫폼’을 개설하고 관련 분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인정보 등록을 희망하는 농 ...
이소정 기자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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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81명 위촉…취약노동자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지원
서울시가 노동권 침해로 고통받는 취약노동자를 돕고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6기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81명을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 71명 ...
이소정 기자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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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3월 가입자 65% 급증…‘노후 안전판’ 주목
정부의 혜택 강화와 제도 개선에 힘입어 주택연금 제도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3월 신규 가입 건수가 전월 대비 65% 급증한 가운데, 실제 공급된 보증 금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 ...
박준범 기자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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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현행 유지 시 2048년 두 배 지출…빈곤층 아닌 노인까지 수혜
기초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048년 정부예산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중이 현재의 약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재정학회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학연구’ 2월호를 발간했다고 4일 밝 ...
박준범 기자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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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 조달 공익신고 포상금 전 구간 ‘20% 인상’…최대 2000만원
조달청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 포상금을 인상하고 감시망 강화에 나선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을 전 구간 20%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 ...
김학영 기자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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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동발 경제한파에 서울사랑상품권 1500억원 추가 발행
서울시는 중동사태 등으로 위축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5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오는 5월4일 오프라인 가맹점용 1000억원을, 11일에는 온라인 전용 500억원을 각각 발행할 ...
이소정 기자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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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출금리 감면 조건 개선…체크카드·할부 이용도 실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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