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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복지부, 국가 인구전략 전면 개편…예산 사전협의제 도입

복지부, 국가 인구전략 전면 개편…예산 사전협의제 도입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중심의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인구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인구전략 체계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10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출생

정부·상임위

관세청, 하반기 관세행정 개선…해외직구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

관세청, 하반기 관세행정 개선…해외직구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주문 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되고, 면세품 교환 절차도 간소화된다. 또 관세환급 절차도 손쉽게 개선된다. 관세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우선 8월15일부터 해외직구 통관 시 일회용 인증번호를 추가로 입력해야

국민권익위, ‘미채택 국민 제안 정책화’ 플랫폼 공식 개통

국민권익위, ‘미채택 국민 제안 정책화’ 플랫폼 공식 개통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지만 채택되지 못했던 국민제안을 재검토하고,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참여형 플랫폼인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을 공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민신문고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국민과 전문가, 관계기관이 함께 재검토하고 정책화 과정을 공유하는

세미나·토론회

‘교원 교육활동보호 해법 찾는다’…국교위·KEDI, 공동 포럼 개최

‘교원 교육활동보호 해법 찾는다’…국교위·KEDI, 공동 포럼 개최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9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금융위, 지방 기업에 5년간 ‘1조원’ 투자…국민성장펀드 내 ‘지역전용리그’ 신설

금융위, 지방 기업에 5년간 ‘1조원’ 투자…국민성장펀드 내 ‘지역전용리그’ 신설

정부가 전국의 유망 지방 기업을 살리기 위해 1조원 규모의 대대적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일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열린 ‘부산지역 첨단산업·벤처생태계 간담회’에서 국민성장펀드 내에 ‘지역전용리그’를 전격 신설하고, 향후 5년간 해마다 2000억원씩 총 1조원을

한경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7% 전망…반도체 호황이 성장 견인

한경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7% 전망…반도체 호황이 성장 견인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6 한국경제 전망’ 세미나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제시했다. 지난해 1.1% 성장에 그쳤던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확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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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 시대, 지식재산의 미래를 묻다…지재위 정책 토론회 개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도 제2차 지식재산(IP) 정책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식재산 ...
김학영 기자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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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금융지원 ‘서울 영테크 2.0’ 본격 추진
서울시의 대표 청년 금융 지원 정책인 ‘서울 영테크’가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와 상담 관리 체계 개편을 통해 ‘서울 영테크 2.0’으로 새롭게 추진되고 서울시는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 형성과 ...
유덕부 기자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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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혁신클러스터 협의회 공식 출범…6개 거점 협력 본격화
경기도가 도내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6개 혁신클러스터 거점을 하나로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서고 9일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협의회’를 공식 출범 ...
유덕부 기자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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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정책, ‘양’에서 ‘질’로 전환… 전 주기 관리 강화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기존의 양적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질 관리 체계’로 전환하며 전면적인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오는 4~5월 외국인 유학생 관 ...
김학영 기자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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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IPU 사무총장 후보 전상수 전 차장 지원 총력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제의회연맹(IPU)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전상수 후보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해 7월 전 후보를 공식 추천한 이후, 해외 순방 때마다 각국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지지를 요 ...
김학영 기자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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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40억원"…5개월간 780건 접수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40억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국민 제보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신고센터 개통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5개월간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부동산 탈세를 신고 ...
최강호 기자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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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담합 단속 강화, 적발시 등록 취소·3년 개설 금지…경찰청도 전국 단속 지시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등록 취소와 3년간 개설 금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공조 방안을 점검했다. 공인중개사 담합 단속이 전국적으로 강 ...
최강호 기자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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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대적 보유 부담 검토"…정책실에 별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청와대 정책실에 지시했다. 다주택자 중심의 부동산 규제 대상을 기업 영역으로 확장하겠다는 뜻을 공개 석상에서 밝힌 것이다. 부동산 ...
최강호 기자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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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5월 9일 허가 신청분'까지 확대…급매 출회 유도
정부가 이달 중순 이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매도 기회 박탈 우려를 해소하면서 급매물 출회를 최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
최강호 기자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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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대차 만료 후 보증금 못 받은 상태서 건물 팔리면 새 주인이 반환해야"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사이 건물 소유권이 바뀌면 새 주인이 반환 의무를 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보증금을 받 ...
최강호 기자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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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이젠 금연구역 과태료”…서울시, 오는 24일부터 집중 점검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개정된 법 시행에 맞춰 사전 홍보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제도 안착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
유덕부 기자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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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정부 “기업 대응력 강화 지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과 관련해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정부가 지난 6 ...
김학영 기자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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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정부 “허가 신청분도 구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오는 2026년 5월 9일 종료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 절차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다주택자가 매도 의사를 갖고 있음 ...
김학영 기자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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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무자료 유류 85억원어치 외항선·관공선 납품 업자 8명 적발
무자료 유류를 정상유로 위장해 외항선과 관공선에 납품한 해상유류 판매업자 등 8명이 부산해양경찰서에 적발됐다. 총책은 1172만ℓ, 85억원 상당을 납품하고 32억원을 챙겼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
최강호 기자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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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 공정관리 매뉴얼로 인허가 단축 지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실무 공정관리 매뉴얼을 공개했다. 구역지정 이후 단계에서 반복돼 온 행정절차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평균 18.5년인 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줄이는 것이 목 ...
김학영 기자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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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피해 청년, 다시 일어설 기회… 서울시복지대단 ‘희망회복 지원서비스’ 운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사기와 전세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통합 지원에 나서고 39세 이하 서울 거주 금융피해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 종합채무상담과 채무조정, 복지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l ...
김학영 기자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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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중고거래 피해 급증…5년 새 15배 증가, 사기 피해액 1.7조 원 돌파
중고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며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약 15배 증가했고, 직거래 사기 누적 피해액은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다. 국 ...
유덕부 기자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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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제2의 안전공업 참사’ 막는다…국토부와 노후산단 대책 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을 만나 대전 대덕산업단지 화재 이후 대 ...
유덕부 기자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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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8일부터 시행…에너지 절약·대중교통 이용 유도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 등 자원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 ...
유덕부 기자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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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중동 피해기업 26조 8000억원 지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7일 중동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신규 자금 지원 규모를 정부 추경을 통해 26조8000억원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P-CBO 차환 부담도 완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일 석유화 ...
이소정 기자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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