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임위
- 조상땅 찾기, 서류 없이 3분 만에 온라인 신청한다
- 국토교통부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이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11일 밝혔다. 고령자와 직장인 등 디지털 취 ...
- 윤문용 기자 2026.02.11
- KBS 외주 제작사 갑질 논란…방송 공정질서에 침묵한 방미통위
-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지상파 KBS의 외주 제작사에 대한 갑질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책임을 촉구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에는 ...
- 유주영 기자 2026.02.11
- 의견수렴 절차부터 용적률까지…복합대책 망라된 도시정비법 개정안
-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주택 공급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
- 윤문용 기자 2026.02.10
- 1.29공급정책, 문재인 8.4대책 재탕 지적…국토장관 "일리 있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대책)에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공급 대책 일부가 포함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 ...
- 유덕부 기자 2026.02.10
- 부동산 불법·투기 잡을 특별사법경찰, 감독원 설립으로 현실화되나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신설될 이 기관은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며, 여러 ...
- 윤문용 기자 2026.02.09
- 이한주 대통령특보 “강남 부동산은 위험 자산…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
-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보가 6일 MBC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강남 부동산은 더 이상 안전 자산이 아닌 위험 자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
- 윤문용 기자 2026.02.06
- 김이탁 국토1차관 “도심 6만호 신속 공급…목표 차질 없이 이행”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일 서울 용산구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열린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택지 조기 공급, 특화형 임대 확대 등 주요 과제의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
- 유덕부 기자 2026.02.05
- 국회·정부, 다원시스 사태 방지 총력…‘납품지연 방지 3법’ 발의·현장 점검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한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동시에 대응에 나섰다. 국회에서는 박용갑 의원이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을 ...
- 윤문용 기자 2026.02.05
- 부산·울산 기회발전특구 신규 지정…8.6조원 기업투자 본격화
- 산업통상부는 5일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인력양성 등을 패키지 ...
- 김학영 기자 2026.02.04
- 국토장관 "강남3구 매물 10%대로 늘어…정상화 첫 신호"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3일 "올들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매물이 10%대로 늘었다. 정상화로 가는 첫 신호"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
- 도시경제채널 2026.02.03
- 급한 국토부, 1.29 공급대책 발표 3일만에 장문의 해명자료 배포
-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이어지자, 2일 국토교통부가 불과 사흘 만에 장문의 해명 및 설명자료 ...
- 유덕부 기자 2026.02.02
- 김동연 지사 “30년까지 80만호 공급… 경기도 정부 대책에 보조”
- 경기도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2030년까지 총 8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대규모 계획을 내놓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의 제1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주거 정책을 강력히 ...
- 유덕부 기자 2026.01.30
- 정부, 수도권 6만호 공급 발표 후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 강화
-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이어, 공급 예정지 주변의 투기성 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 ...
- 유덕부 기자 2026.01.30
- 서울시 “공급 확대 공감하지만, 민간 정비사업 배제한 정부 대책은 우려”
- 서울시는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민간 정비사업을 배제한 대책은 깊은 우려를 낳는다”고 밝혔 ...
- 윤문용 기자 2026.01.29
- 미래도시펀드 6천억 조성…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대출지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9일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줄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 유덕부 기자 2026.01.29
- 우리나라 'AI기본법'은 세계최초 규제인가요?
- 정부가 28일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를 계기로 「인공지능기본법」(이하 ‘AI기본법’)에 대한 FAQ를 정리했다. 이번 자료는 기업과 이용자가 알아야 할 핵심 질의응답을 담고 있다. 1. 세계 ...
- 윤문용 기자 2026.01.28
- 명절자금 39조 풀린다... '장바구니 걱정없는 설' 지원
- 정부가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내수 활력 제고, 국민 안전 확보 등 4대 ...
- 윤문용 기자 2026.01.28
- 종묘 앞 세운4지구 재개발, 국가유산청-서울시 끝없는 충돌
- 서울 종로구 세운4지구 재개발을 둘러싸고 국가기관인 국가유산청과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세계유산 종묘 보존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가유산청과, 도심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는 서울시가 서로의 주장을 비판하 ...
- 김학영 기자 2026.01.26
- "공동주택 하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
-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입주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태화) 제9기 위원 공개 모집에 나선다. 모집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
- 유덕부 기자 2026.01.26
-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160명 선발…정책 현장 직접 참여 기회
-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에게 국토·주택·교통 등 정책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 상반기 청년인턴’을 선발해 오는 3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5개 ...
- 유덕부 기자 2026.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