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안도걸 의원(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디지털자산 TF 간사)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배구조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경제 시대에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산업 인프라”라며 “혁신은 과감히 촉진하되 위험은 확실히 통제하는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며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발행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거래소 지분 구조 역시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면서도 시장 친화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 발제를 맡은 이나정 변호사(라이크법률사무소)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방식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모델을 분석하며,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원칙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윤경 교수(인천대학교)는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방향을 주제로, 소유분산 규제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조합을 제안했다.
토론회에는 학계와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방형 발행 모델을 중심으로 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단순한 금융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발행 구조를 통해 혁신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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