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이어지자, 2일 국토교통부가 불과 사흘 만에 장문의 해명 및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공급 속도와 실행력을 강조하며 과거 정부와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재탕 아니다, 실행력 높였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과거 정부에서 발표된 사업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장기간 중단된 물량을 실제 공급으로 이어가는 실행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가 직접 시설 이전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사업지 논란에 대한 해명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호 공급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해외 복합개발 사례를 제시했다. 과천 경마장 부지와 방첩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개선과 자족 기능 강화를 반영해 첨단 직주근접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태릉CC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고,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 활용 반대에는 강소연구특구와 연계 지원을 약속했다.
착공 지연 우려에 대한 대응
사업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27년까지 시설 이전 착수를 완료하고, 후보지 발표 후 2~4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평균 11년, 택지사업 평균 6.5년보다 빠른 속도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행정수단을 동원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수도권 공급 목표 재확인
국토부는 이번 공급물량을 포함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40만호 이상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공택지 37.2만호, 정비사업 23.4만호 등도 꾸준히 추진되며, 3기 신도시는 2026년부터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서울 서리풀, 과천 등 주요 입지의 공공주택지구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정부 협력 당부
국토부는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며 지방정부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숫자만 채우는 공급이 아니라 교통·정주 여건을 갖춘 ‘국민들이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1.29 공급대책 발표 직후 쏟아진 ‘재탕’ 비판과 지자체 반발에 국토부가 사흘 만에 긴급 해명자료를 내놓은 것은 그만큼 정책 추진의 부담과 긴박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행력 강조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반발과 우려가 여전한 만큼, 향후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와 타협이 정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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