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임위
세미나·토론회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대중교통 50% 이상 절감”
- 서울시가 고유가 시대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 페이백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
- 김학영 기자 2026.04.06
- 이재명 대통령,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 양도세 중과유예 확대 검토 지시
-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혜택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조건에서 매도가 막힌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오는 5 ...
- 김학영 기자 2026.04.06
- 민주당 전남도당, 광양시장 박성현 자격 박탈…전남선관위 15명 경찰 고발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불법 전화방 운영과 금품 제공 혐의를 받는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의 경선 자격을 박탈했다. 전남선관위는 박 후보를 포함한 관련자 1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
- 최강호 기자 2026.04.05
- 민주당, 충북지사에 신용한 낙점…대전시장은 장철민·허태정 맞대결로
-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가 신용한 후보로 결정됐다. 대전시장 경선에서는 장종태 예비후보가 탈락하고 장철민·허태정 두 후보가 2차 결선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6·3 지방 ...
- 최강호 기자 2026.04.05
- 산업통상부, AI 합성데이터로 질병 예측부터 사후관리까지…규제특례로 의료·수소 혁신 가속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32건의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심의에서는 AI 기반 의료서비스와 수소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
- 유덕부 기자 2026.04.04
- 서울시, 한강버스, 3월 탑승객 6만 명 돌파…개통 후 월간 최대 기록 경신
- 한강버스가 전 구간 운항 재개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3월 한 달 동안 6만 명이 넘는 탑승객을 기록, 월간 최대 이용 실적을 경신했다고 서울시는 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3월 한강버스 이용객은 총 6만 2,491명으 ...
- 유덕부 기자 2026.04.03
- GTX-C 노선 공사비 갈등 해소…경기도 “신속 개통에 전폭 지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공사비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신속한 개통을 위해 전폭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 ...
- 유덕부 기자 2026.04.03
- 이양수 의원, 서울 공동주택 14.9% ‘12억 초과’…강남·서초 절반 넘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안)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전체 공동 ...
- 김학영 기자 2026.04.03
- 1년에 병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건강보험 시행령 개정 추진
- 보건복지부가 연간 외래진료 본인부담 90% 적용 기준을 기존 365회 초과에서 300회 초과로 낮추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폭이 2년 새 급감한 가운데 과잉 의료이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취 ...
- 김학영 기자 2026.04.03
- 서울시, ‘2025 건물 에너지북’…서울형 저탄소 건물 지침서 첫 발간
- 서울시가 민간 건물에 친환경·에너지 절감 신기술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을 통한 개선 사례 등을 쉽게 설명한 실무 중심 안내서인 ‘2025년 서울 건물 에너지북’을 2일 첫 발간한다. 이번 ...
- 유덕부 기자 2026.04.02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안보위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 4월 2일부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조치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
- 김학영 기자 2026.04.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능동형 인공지능 협력체(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출범식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서울 앨타워 그랜드홀 7층에서 ‘국가 능동형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생태계 발전’을 위해 민· ...
- 김학영 기자 2026.04.02
- 김민석 총리,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논의
- 김민석 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재경·과기·교육·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기후·국토·중기부, ...
- 김학영 기자 2026.04.02
- 최형두 의원, 방미심위 ‘ 20만 건 심의 적체와 기술적 대응 역량 부족 문제’ 지적
- 1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고광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방미심위의 20만 건이 넘는 심의 적체와 기술적 대응 역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방미심위 ...
- 김학영 기자 2026.04.02
- 저신용 취준생에 연 4.5% 소액대출…'청년 미래이음' 31일 출시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3월 31일부터 저신용·미취업 청년을 위한 정책 소액대출 상품 '청년 미래이음'을 출시했다. 기존 정책금융 문턱을 넘지 못한 취업준비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올해 300억원 규모로 ...
- 유덕부 기자 2026.04.02
-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TF 가동
-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천577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4조 ...
- 김학영 기자 2026.04.01
-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원칙 불허…17일부터 시행
-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며,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예외적으로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 ...
- 김학영 기자 2026.04.01
- 농림수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대책기간'···4월 15일까지 연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중앙사고수습본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평가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4월 15일까지 연장하여 위험지역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지속 ...
- 유덕부 기자 2026.04.01
- 중소벤처기업부, 중동전쟁 확산에···‘비상 경제 대응체계’ 점검 회의 개최
- 최근 중동전쟁 확산에 따른 정부 비상 경제 대응체계에 발맞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일 장관과 제1차관이 각각 ‘소상공인 업계 영향’ 및 ‘대응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 ...
- 유덕부 기자 2026.04.01
- 정부, 전국 농지 195만㏊ 사상 첫 전수조사…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 집중 점검
- 당정이 전국 농지 195만4천㏊를 대상으로 사상 최초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투기 위험군으로 분류해 집중 점검하고, 위반 농지에 대한 즉시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농림축산 ...
- 김학영 기자 2026.04.01
